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257
C. Je
{"title":"Abolition of Disqualifying Legal Provisions based on Full Guardianship and Limited Guardianship","authors":"C. Je","doi":"10.17257/hufslr.2018.42.2.257","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257","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7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81969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281
성준호
유럽공통매매법(안)은 제4편(Part IV) 채무와 물품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의 구제를 규율 하고 있으며, 그러한 매도인의 구제수단과 매수인의 구제수단 모두 최후의 구제방법의 하나로 계약관 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제권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상대 방당사자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불이행이 제87조 제2항 따른...
{"title":"유럽공통매매법(안)에서의 불이행과 본질적 불이행","authors":"성준호","doi":"10.17257/hufslr.2018.42.2.28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281","url":null,"abstract":"유럽공통매매법(안)은 제4편(Part IV) 채무와 물품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의 구제를 규율 하고 있으며, 그러한 매도인의 구제수단과 매수인의 구제수단 모두 최후의 구제방법의 하나로 계약관 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제권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상대 방당사자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불이행이 제87조 제2항 따른...","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63160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41
우재욱
최근 교회 분쟁이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고 ‘교회 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교회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의 요청도 커지고 있다. 이 글은 교회 분쟁의 대부분이 법적 소송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여러 유형의 교회 분쟁 사례에 대한 현재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고 검토함으로써 위에서 말한 객관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title":"A legal study of cases on church disputes - Mainly in the judical precedents’ position -","authors":"우재욱","doi":"10.17257/hufslr.2018.42.2.4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41","url":null,"abstract":"최근 교회 분쟁이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고 ‘교회 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교회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의 요청도 커지고 있다. 이 글은 교회 분쟁의 대부분이 법적 소송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여러 유형의 교회 분쟁 사례에 대한 현재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고 검토함으로써 위에서 말한 객관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u0000이와...","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76950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125
정경일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같은 ‘신앙의 조상’으로 삼는 자매종교다. 그래서 세 종교전통을 아브라함계 종교 혹은 셈족 종교로 묶어서 분류한다. 그만큼 공통점도 많다. 같은 ‘성서의 백성’으로서 경전상 공유하는 내용이 많고, 철저한 유일신 신앙도 같고,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도 비슷 하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비슷함에도 불구하고―또는 바로 그...
{"title":"그리스도인의 무슬림 혐오에 관한 연구","authors":"정경일","doi":"10.17257/hufslr.2018.42.2.12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125","url":null,"abstract":"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같은 ‘신앙의 조상’으로 삼는 자매종교다. 그래서 세 종교전통을 아브라함계 종교 혹은 셈족 종교로 묶어서 분류한다. 그만큼 공통점도 많다. 같은 ‘성서의 백성’으로서 경전상 공유하는 내용이 많고, 철저한 유일신 신앙도 같고,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도 비슷 하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비슷함에도 불구하고―또는 바로 그...","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447560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71
Park Hun, Won Hur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title":"세법상 종교인소득세의 도입배경과 향후과제","authors":"Park Hun, Won Hur","doi":"10.17257/hufslr.2018.42.2.7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71","url":null,"abstract":"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68945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477
성중탁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청탁금지법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위헌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법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이 업무의 영역과 성질상 유사성이 거의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언론인, 교수 집단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법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대학 교직원은 물론 국공립대학...
{"title":"Issue and Prospect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Constitutional controversy continues in the third year of enforcement -","authors":"성중탁","doi":"10.17257/HUFSLR.2018.42.2.477","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477","url":null,"abstract":"시행 3년차에 접어든 청탁금지법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위헌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법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이 업무의 영역과 성질상 유사성이 거의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언론인, 교수 집단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법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대학 교직원은 물론 국공립대학...","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0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731185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141
배상균
오늘날 세계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융합 현상이 가속 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에는 반드시 명암(明暗)이 있어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폐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title":"일본 사이버 보안 정책에 관한 검토 -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의 성립과 개정을 중심으로 -","authors":"배상균","doi":"10.17257/hufslr.2018.42.2.14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141","url":null,"abstract":"오늘날 세계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융합 현상이 가속 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에는 반드시 명암(明暗)이 있어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폐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748998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167
배승욱
2008년 비트코인을 필두로 세상에 등장한 가상통화는 가장 먼저 미국에서 자금세탁⋅마약거래⋅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미국은 2013년부터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부문에서부터 지침서를 발표하여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SEC, CFTC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title":"미국의 가상통화 규제 및 시사점","authors":"배승욱","doi":"10.17257/HUFSLR.2018.42.2.167","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167","url":null,"abstract":"2008년 비트코인을 필두로 세상에 등장한 가상통화는 가장 먼저 미국에서 자금세탁⋅마약거래⋅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미국은 2013년부터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부문에서부터 지침서를 발표하여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SEC, CFTC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756180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9.43.1.237
정상현, 이상석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담보제공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변제자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속하므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다만 타인 채무의 변제자로서 다른 담보제공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는 범위는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한다. 그 중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각각 여럿 있는 경우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 본문은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례하고(인원수 비례), 단서는 그 중 다수의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그들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담보가액 비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증과 물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중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중지위자가 있는 경우 민법은 변제자대위를 통한 부담액 산정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이중지위자에 관하여 단지 1인으로 본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학설은 일본민법학계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공평한 부담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미흡하다. 생각건대 부담액 산정의 기본원리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중지위자의 공평한 분담이며, 이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는 채무에 대한 그들의 담보의사이다. 변제자대위의 취지에 맞도록 담보제공자 전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서 각 담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가장 공평하다. 구체적으로 우선 각자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누는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①단순한 보증인은 보증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단순한 물상 보증인은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담보물 가액이 보증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이중지위자는 제공한 담보물 가액이 주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주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 후 ④각자의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눈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제안은 해석론을 넘어선 민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title":"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변제자대위","authors":"정상현, 이상석","doi":"10.17257/HUFSLR.2019.43.1.237","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237","url":null,"abstract":"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담보제공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변제자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속하므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다만 타인 채무의 변제자로서 다른 담보제공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는 범위는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한다. 그 중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각각 여럿 있는 경우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 본문은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례하고(인원수 비례), 단서는 그 중 다수의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그들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담보가액 비례).\u0000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증과 물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중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중지위자가 있는 경우 민법은 변제자대위를 통한 부담액 산정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이중지위자에 관하여 단지 1인으로 본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학설은 일본민법학계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공평한 부담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미흡하다.\u0000생각건대 부담액 산정의 기본원리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중지위자의 공평한 분담이며, 이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는 채무에 대한 그들의 담보의사이다. 변제자대위의 취지에 맞도록 담보제공자 전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서 각 담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가장 공평하다. 구체적으로 우선 각자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누는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①단순한 보증인은 보증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단순한 물상 보증인은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담보물 가액이 보증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이중지위자는 제공한 담보물 가액이 주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주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 후 ④각자의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눈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제안은 해석론을 넘어선 민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0 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233494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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