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229
김천수
망중립성원칙이란 인터넷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터넷망에서 송수신 및 접근의 비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중망에서 송⋅수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정보(패킷), 송수신장치(기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title":"망중립성과 ISP의 기본권","authors":"김천수","doi":"10.17257/HUFSLR.2018.42.2.229","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229","url":null,"abstract":"망중립성원칙이란 인터넷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터넷망에서 송수신 및 접근의 비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중망에서 송⋅수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정보(패킷), 송수신장치(기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u0000그런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7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57271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19
정상률
본 논문은 IS 리더쉽의 심리적 원인, 이슬람국가(Is) 건설 과정에서 초래된 세력 전이 원인, 중동 및세계적 차원의 국가이익 추구라는 국제 구조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살라피스트 지하디즘과 그폭력성을 중심으로 논한다. 1999년 자르카위가 창설한 에서 시작하여 조직명이 계속 바뀌어 오다가 2014년 6월 29일...
{"title":"IS의 이슬람법 기반 킬라파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살라피스트 지하디즘 그룹 IS의 폭력성을 중심으로 -","authors":"정상률","doi":"10.17257/hufslr.2018.42.2.19","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19","url":null,"abstract":"본 논문은 IS 리더쉽의 심리적 원인, 이슬람국가(Is) 건설 과정에서 초래된 세력 전이 원인, 중동 및세계적 차원의 국가이익 추구라는 국제 구조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살라피스트 지하디즘과 그폭력성을 중심으로 논한다. 1999년 자르카위가 창설한 에서 시작하여 조직명이 계속 바뀌어 오다가 2014년 6월 29일...","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14991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371
강성용
국가 권력의 남용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는 헌법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입법⋅사법⋅행정으로의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여왔다. 무엇보다 행정 및 사법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찰 권력은, 그...
{"title":"경찰에 대한 통제- 한국과 영국의 시민에 의한 경찰 외부통제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authors":"강성용","doi":"10.17257/HUFSLR.2018.42.2.37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371","url":null,"abstract":"국가 권력의 남용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는 헌법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입법⋅사법⋅행정으로의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여왔다. 무엇보다 행정 및 사법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찰 권력은, 그...","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921616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5-01DOI: 10.17257/hufslr.2018.42.2.397
K. Sungjin
{"title":"Study on Short-Form Merger Without Approval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authors":"K. Sungjin","doi":"10.17257/hufslr.2018.42.2.397","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2.397","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095419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2-01DOI: 10.17257/hufslr.2018.42.1.429
Jeon Yong-il, 유요인
기술발달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특히 자동차들은 그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첨단의 기능들은 우리들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 자동차의 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2017 7월 인텔은 자동주행자동차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이며 그 시장가치가 7조...
{"title":"영국 자율주행법안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 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authors":"Jeon Yong-il, 유요인","doi":"10.17257/hufslr.2018.42.1.429","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1.429","url":null,"abstract":"기술발달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특히 자동차들은 그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첨단의 기능들은 우리들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 자동차의 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u00002017 7월 인텔은 자동주행자동차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이며 그 시장가치가 7조...","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11272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2-01DOI: 10.17257/hufslr.2018.42.1.41
Tae Jin Kim
{"title":"Breach of M&A Agreement and Damages - Analysis on Section 202-2 of Korean Civil Procedure Code for Calculating Damages Amount -","authors":"Tae Jin Kim","doi":"10.17257/hufslr.2018.42.1.4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1.41","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88518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2-01DOI: 10.17257/hufslr.2018.42.1.471
김혁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title":"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authors":"김혁","doi":"10.17257/hufslr.2018.42.1.471","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1.471","url":null,"abstract":"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11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59061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2-01DOI: 10.17257/HUFSLR.2018.42.1.565
한종현, 황승종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이래 2013년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18년 기준으로 난민법 시행 5년차를 맞는다.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실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나 제도 운용의 허실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난민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실무현장에서는 법 제정이나 시행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title":"난민법 개정을 통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재신청 제한의 필요성","authors":"한종현, 황승종","doi":"10.17257/HUFSLR.2018.42.1.565","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1.565","url":null,"abstract":"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이래 2013년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18년 기준으로 난민법 시행 5년차를 맞는다.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실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나 제도 운용의 허실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난민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실무현장에서는 법 제정이나 시행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19301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2-01DOI: 10.17257/hufslr.2018.42.1.403
W. Jon
{"title":"Objection Suit against Execution by Adjudication at Reorganization Procedure for Individuals","authors":"W. Jon","doi":"10.17257/hufslr.2018.42.1.403","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1.403","url":null,"abstract":"","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5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12361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2-01DOI: 10.17257/HUFSLR.2018.42.1.9
천경훈
완전모자회사 간의 지원행위는 법인격은 구분되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한 실체 내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실질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접근에 의해 함부로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하향식 지원은 그 행위의 결과로서 완전모회사의 자산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보유형태가 완전자회사의 지분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완전모회사의 손해를 인정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도 하향식 지원에 대한 완전모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예는 발견할 수 없었고, 상향식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자회사의 존립침해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았으며, 많은 나라에서 개별기업을 넘어선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법의 해석론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itle":"완전모자회사 간의 지원성 거래와 이사의 책임","authors":"천경훈","doi":"10.17257/HUFSLR.2018.42.1.9","DOIUrl":"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1.9","url":null,"abstract":"완전모자회사 간의 지원행위는 법인격은 구분되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한 실체 내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실질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접근에 의해 함부로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하향식 지원은 그 행위의 결과로서 완전모회사의 자산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보유형태가 완전자회사의 지분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완전모회사의 손해를 인정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도 하향식 지원에 대한 완전모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예는 발견할 수 없었고, 상향식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자회사의 존립침해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았으며, 많은 나라에서 개별기업을 넘어선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법의 해석론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99515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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