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5-01-01DOI: 10.18031/jip.2015.12.20.2.101
Sun-Ryung Park, Jooyoun Jung
{"title":"왜 중국에서 희토류 밀수가 계속되는가","authors":"Sun-Ryung Park, Jooyoun Jung","doi":"10.18031/jip.2015.12.20.2.101","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5.12.20.2.101","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31 1","pages":"101-131"},"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5-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191300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5-01-01DOI: 10.18031/jip.2015.12.20.2.5
Youngsoo Yu, Changrok Soh
{"title":"Institutions, Preferenc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n Transition Countries","authors":"Youngsoo Yu, Changrok Soh","doi":"10.18031/jip.2015.12.20.2.5","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5.12.20.2.5","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22 1","pages":"5-33"},"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5-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704842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10-31DOI: 10.18031/JIP.2014.10.19.2.37
Myung-Hee Park
{"title":"Opportunity Structure of Nationalism and Trans-nationalism in Japan: Focusing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Japan","authors":"Myung-Hee Park","doi":"10.18031/JIP.2014.10.19.2.37","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4.10.19.2.37","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1 1","pages":"37-66"},"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4-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502642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10-31DOI: 10.18031/JIP.2014.10.19.2.67
Seong-Ryoul Cho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는 비외교적 방식과 외교적 방식이 있다. 선제공격에 의한 핵시설 파괴나 정권교체에 의한 정치적 해결과 같은 비외교적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자칫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경제적 보상의 제공이나 안보 우려의 해소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와 교환하는 외교적 해법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실패원인은 북한의 핵심적인 안보자산인 핵프로그램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경제-안보 교환론의 한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안보-안보 교환 접근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한 안보-안보 교환에는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의 방식이 있다. 6자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9.19공동성명?은 안보-안보 교환을 통해 연성균형의 실현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연성균형 대신에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통한 경성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6자회담은 재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성균형을 추구하는 한, 설사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병진노선을 포기시키고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안보-안보교환에 따른 대담한 연성균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itle":"The Causes of Diplomatic Failure to Solve North Korean Nuke Issu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Rethinking Six-Party Talks and Resumption Issues","authors":"Seong-Ryoul Cho","doi":"10.18031/JIP.2014.10.19.2.67","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4.10.19.2.67","url":null,"abstract":"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는 비외교적 방식과 외교적 방식이 있다. 선제공격에 의한 핵시설 파괴나 정권교체에 의한 정치적 해결과 같은 비외교적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자칫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경제적 보상의 제공이나 안보 우려의 해소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와 교환하는 외교적 해법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실패원인은 북한의 핵심적인 안보자산인 핵프로그램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경제-안보 교환론의 한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안보-안보 교환 접근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한 안보-안보 교환에는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의 방식이 있다. 6자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9.19공동성명?은 안보-안보 교환을 통해 연성균형의 실현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연성균형 대신에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통한 경성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6자회담은 재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성균형을 추구하는 한, 설사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병진노선을 포기시키고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안보-안보교환에 따른 대담한 연성균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102 1","pages":"67-101"},"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4-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825108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10-31DOI: 10.18031/jip.2014.10.19.2.5
Sung-Yoon Chung
{"title":"A Study of the U.S. Success to Coerce through Military Power: Case of the Axe Murder Incident in Panmunjom","authors":"Sung-Yoon Chung","doi":"10.18031/jip.2014.10.19.2.5","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4.10.19.2.5","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19 1","pages":"5"},"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4-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9065093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10-31DOI: 10.18031/JIP.2014.10.19.2.137
Y. Lee
{"title":"International Migration and Human Security","authors":"Y. Lee","doi":"10.18031/JIP.2014.10.19.2.137","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4.10.19.2.137","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18 1","pages":"137-169"},"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4-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601016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10-31DOI: 10.18031/JIP.2014.10.19.2.103
H. Kim
{"title":"East Asian Community and Human Security","authors":"H. Kim","doi":"10.18031/JIP.2014.10.19.2.103","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4.10.19.2.103","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736 1","pages":"103-135"},"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4-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295454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4-30DOI: 10.18031/JIP.2014.04.19.1.143
Sung-han Kim, Moon, Kyungyon
북한이 1995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원조 요청을 하면서 남한 내 대북지원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이와 동시에 북한인권 비정부기구(NGO) 활동도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들 대북지원 NGO가 북한의 경제난 동안 얼마나 많은 재화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NGO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대북지원 NGO와 북한인권 NGO의 활동이 정부 및 시민사회에 미친 다층면적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기반조성에 있어 NGO의 발전적 역할을 고찰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들 NGO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남북 관계의 완충망 역할(평화조성),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제고(민주주의 확산과 공고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참상 완화(경제개발협력), 북한에 대한 민족 공동체 의식 회복(사회문화적 인식변화)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NGO의 긍정적 기능을 제도화하고 도전과제를 극복할 경우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에 있어 의미 있는 행위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itle":"Collaborating with NGOs for Korean Unification","authors":"Sung-han Kim, Moon, Kyungyon","doi":"10.18031/JIP.2014.04.19.1.143","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4.04.19.1.143","url":null,"abstract":"북한이 1995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원조 요청을 하면서 남한 내 대북지원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이와 동시에 북한인권 비정부기구(NGO) 활동도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들 대북지원 NGO가 북한의 경제난 동안 얼마나 많은 재화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NGO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대북지원 NGO와 북한인권 NGO의 활동이 정부 및 시민사회에 미친 다층면적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기반조성에 있어 NGO의 발전적 역할을 고찰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들 NGO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남북 관계의 완충망 역할(평화조성),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제고(민주주의 확산과 공고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참상 완화(경제개발협력), 북한에 대한 민족 공동체 의식 회복(사회문화적 인식변화)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NGO의 긍정적 기능을 제도화하고 도전과제를 극복할 경우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에 있어 의미 있는 행위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5 1","pages":"143-174"},"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4-04-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320765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4-30DOI: 10.18031/JIP.2014.04.19.1.77
Ji-Yong Lee
중국의 부상이 21세기 국제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시대 국제관계이론과 현실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특히 국제정치이론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중국을 ‘현상’ 수용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상’ 타파 세력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국제관계에 실질적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는 일련의 현상들이 해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강대국 중국은 필연적으로 ‘현상타파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현상타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에서 찾는다.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국가’에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대륙-해양 국가’로 국가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체성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개혁개방정책과 시장화가 있다. 그런데 중국은 ‘대륙-해양’ 국가화로 국가정체성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이미 형성된 해양질서를 타파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해양세력’과의 이해마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해양영유권 분쟁은 그러한 과정의 초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향후 동 ?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고양될 것으로 보이는 세력경쟁이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에 있다. 해양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과 제도, 그리고 기구의 확립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갈등해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는 동시에 해양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내적 대응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title":"Evolving China’s National Identity and Chang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authors":"Ji-Yong Lee","doi":"10.18031/JIP.2014.04.19.1.77","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4.04.19.1.77","url":null,"abstract":"중국의 부상이 21세기 국제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시대 국제관계이론과 현실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특히 국제정치이론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중국을 ‘현상’ 수용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상’ 타파 세력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국제관계에 실질적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는 일련의 현상들이 해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강대국 중국은 필연적으로 ‘현상타파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현상타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에서 찾는다.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국가’에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대륙-해양 국가’로 국가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체성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개혁개방정책과 시장화가 있다. 그런데 중국은 ‘대륙-해양’ 국가화로 국가정체성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이미 형성된 해양질서를 타파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해양세력’과의 이해마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해양영유권 분쟁은 그러한 과정의 초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향후 동 ?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고양될 것으로 보이는 세력경쟁이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에 있다. 해양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과 제도, 그리고 기구의 확립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갈등해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는 동시에 해양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내적 대응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123 1","pages":"77-114"},"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4-04-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351837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4-04-30DOI: 10.18031/JIP.2014.04.19.1.207
Lee Jae-seung
{"title":"A Typology of Energy Threats in East Asia: Conceptual Framework of Energy Security","authors":"Lee Jae-seung","doi":"10.18031/JIP.2014.04.19.1.207","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4.04.19.1.207","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939 1","pages":"207-237"},"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4-04-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268154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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