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8-12-31DOI: 10.18031/JIP.2018.12.23.2.5
Chung Kuyoun, Lee Jae Hyon, Wooyeal Paik, Kitae Lee
본 논문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전략적 개념에 대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차별적 이해수준을 살펴보고, 인도태평양 역내 세력전이의 상황 속에서 약화되어가는 미국의 자유국제주의 질서, 그 가운데에서도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국가별 인식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협력의 방향에 대해 전망해본다. 아직 구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지만, 네 국가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도태평양 전략공간에 대한 상이한 인식,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이다. 특히 각국의 전략은 중국에 대한 헤징과 균형 사이의 연속선상에 각각 달리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쿼드 협력의 지속 가능성의 제약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향후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추구할 규칙기반 질서가 과연 역내 형성될 다극체제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 그리고 인도태평양 역내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쿼드협력의 확대가 과연 기존의 동류국가 간의 협력과 같은 양태를 보일수 있을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itle":"Forging a Indo-Pacific Rule-based Order and Prospect for the QUAD Cooperation","authors":"Chung Kuyoun, Lee Jae Hyon, Wooyeal Paik, Kitae Lee","doi":"10.18031/JIP.2018.12.23.2.5","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8.12.23.2.5","url":null,"abstract":"본 논문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전략적 개념에 대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차별적 이해수준을 살펴보고, 인도태평양 역내 세력전이의 상황 속에서 약화되어가는 미국의 자유국제주의 질서, 그 가운데에서도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국가별 인식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협력의 방향에 대해 전망해본다. 아직 구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지만, 네 국가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도태평양 전략공간에 대한 상이한 인식,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이다. 특히 각국의 전략은 중국에 대한 헤징과 균형 사이의 연속선상에 각각 달리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쿼드 협력의 지속 가능성의 제약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향후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추구할 규칙기반 질서가 과연 역내 형성될 다극체제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 그리고 인도태평양 역내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쿼드협력의 확대가 과연 기존의 동류국가 간의 협력과 같은 양태를 보일수 있을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76 1","pages":""},"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8-12-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868764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12-31DOI: 10.18031/JIP.2018.12.23.2.41
Kihyun Lee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왜 공세적으로 대응했는가? 이 질문은 사드 배치문제로 인해 한중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여전히 중요하다.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내 사드 관련 주요 담론을 안보이익 침해론, 기술적 무용론, 전략적 불균형론 등으로 분류 ·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담론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공세적 대응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드는 한국의 안보이익에 유용하며, 중국의 미사일 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고, 전략적 불균형론 역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본 연구는 중국의 공세적 대응 이유가 사드 자체의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대미 편승 확대에 대한 전략적 불편(strategic discomfort)과 한국이 자국에게 포섭가능하다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후 역내 국가들의 중국 견제 및 자국 이익 실현을 위해 미국에 편승하는 추세가 확대되었다. 중국은 이 환경의 변화가 전략적으로 불편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공세적 대응을 선택하였다. 한편,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중국의 한반도 전략변화, 한중관계 개선 등의 이유로 중국은 한국을 포섭 가능한 국가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에게 역내 국가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대미 편승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의 희망적 기대를 걸었던 한국에 대한 배신감이 더해져 중국의 공세적 대응을 야기한 것이다.
{"title":"China’s Awareness and Response to the THAAD : Strategic Discomfort and Wishful Thinking","authors":"Kihyun Lee","doi":"10.18031/JIP.2018.12.23.2.41","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8.12.23.2.41","url":null,"abstract":"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왜 공세적으로 대응했는가? 이 질문은 사드 배치문제로 인해 한중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여전히 중요하다.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내 사드 관련 주요 담론을 안보이익 침해론, 기술적 무용론, 전략적 불균형론 등으로 분류 ·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담론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공세적 대응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드는 한국의 안보이익에 유용하며, 중국의 미사일 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고, 전략적 불균형론 역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본 연구는 중국의 공세적 대응 이유가 사드 자체의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대미 편승 확대에 대한 전략적 불편(strategic discomfort)과 한국이 자국에게 포섭가능하다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후 역내 국가들의 중국 견제 및 자국 이익 실현을 위해 미국에 편승하는 추세가 확대되었다. 중국은 이 환경의 변화가 전략적으로 불편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공세적 대응을 선택하였다. 한편,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중국의 한반도 전략변화, 한중관계 개선 등의 이유로 중국은 한국을 포섭 가능한 국가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에게 역내 국가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대미 편승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의 희망적 기대를 걸었던 한국에 대한 배신감이 더해져 중국의 공세적 대응을 야기한 것이다.","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95 1","pages":""},"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8-12-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897278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12-31DOI: 10.18031/JIP.2018.12.23.2.129
Daniel Connolly
{"title":"Succoring Strangers: Clashing Castaway Humanitarianisms in Nineteenth Century East Asia","authors":"Daniel Connolly","doi":"10.18031/JIP.2018.12.23.2.129","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8.12.23.2.129","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93 1","pages":""},"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8-12-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989423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12-31DOI: 10.18031/jip.2018.12.23.2.67
Seonghwang Park
{"title":"The Nature of Japanese Nationalism in the Abduction Issue","authors":"Seonghwang Park","doi":"10.18031/jip.2018.12.23.2.67","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8.12.23.2.67","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18 1","pages":""},"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8-12-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601483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12-31DOI: 10.18031/jip.2018.12.23.2.101
Jiyoun Park
{"title":"A Study on Determinants of Inter-Korean Cooperation Fund(IKCF) Allocation","authors":"Jiyoun Park","doi":"10.18031/jip.2018.12.23.2.101","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8.12.23.2.101","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239 1","pages":""},"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8-12-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689727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6-30DOI: 10.18031/JIP.2018.06.23.1.77
Sunkyoung Park, Jinsun Bae
{"title":"International Comparison between Central Bank Independence and Political Regime Type","authors":"Sunkyoung Park, Jinsun Bae","doi":"10.18031/JIP.2018.06.23.1.77","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8.06.23.1.77","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36 1","pages":""},"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8-06-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556025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6-30DOI: 10.18031/jip.2018.06.23.1.103
K. Moon, Jiyoun Park, Y. Song
{"title":"20 Years of Aid to North Korea -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through Critical Review -","authors":"K. Moon, Jiyoun Park, Y. Song","doi":"10.18031/jip.2018.06.23.1.103","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8.06.23.1.103","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16 1","pages":""},"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8-06-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297942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6-30DOI: 10.18031/JIP.2018.06.23.1.5
Sung Han Kim, A. Lee, Soohwan Hwang
{"title":"Aid to North Korea for Capacity Building of the Unification of Korea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ole of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uthors":"Sung Han Kim, A. Lee, Soohwan Hwang","doi":"10.18031/JIP.2018.06.23.1.5","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8.06.23.1.5","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23 1","pages":""},"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8-06-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246815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6-30DOI: 10.18031/JIP.2018.06.23.1.45
Young Ju Lee
본 논문은 최근 각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관심과 규제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신증표화폐론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표면적 현상(경제적 효용성 및 기술적 혁신)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즉 화폐성(moneyness)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정치경제적 요인)을 포착해 내는 과정 그 자체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러한 분석의 한계가 화폐 이론을 통한 접근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화폐 이론 가운데서 신증표화폐론(neochartalist theory)을 통해 비트코인을 분석해 보고 이를 근거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title":"Cyber Money’s Political Economic Characters - Focusing on Bitcoin’s Moneyness -","authors":"Young Ju Lee","doi":"10.18031/JIP.2018.06.23.1.45","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8.06.23.1.45","url":null,"abstract":"본 논문은 최근 각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관심과 규제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신증표화폐론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표면적 현상(경제적 효용성 및 기술적 혁신)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즉 화폐성(moneyness)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정치경제적 요인)을 포착해 내는 과정 그 자체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러한 분석의 한계가 화폐 이론을 통한 접근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화폐 이론 가운데서 신증표화폐론(neochartalist theory)을 통해 비트코인을 분석해 보고 이를 근거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39 1","pages":""},"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8-06-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439232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06-30DOI: 10.18031/JIP.2018.06.23.1.127
Gyu Sang Shim, Jeonghun Min
{"title":"Preventive Restriction of FDI Outflow","authors":"Gyu Sang Shim, Jeonghun Min","doi":"10.18031/JIP.2018.06.23.1.127","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8.06.23.1.127","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1 1","pages":""},"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8-06-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232463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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