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6-06-30DOI: 10.18031/JIP.2016.06.21.1.33
H. Park
{"title":"An Impact of the Controversies over the THAAD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 : Application of “Autonomy-Security Trade Model\"","authors":"H. Park","doi":"10.18031/JIP.2016.06.21.1.33","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6.06.21.1.33","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22 1","pages":"33"},"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6-06-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660070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6-06-30DOI: 10.18031/JIP.2016.06.21.1.65
Choi, Jinwoo, Saemee Kim
{"title":"Fulfillment of Values and Realization of Interests : ‘Normative Europe’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authors":"Choi, Jinwoo, Saemee Kim","doi":"10.18031/JIP.2016.06.21.1.65","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6.06.21.1.65","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70 1","pages":"65-94"},"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6-06-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219940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6-06-30DOI: 10.18031/JIP.2016.06.21.1.5
Y. Choi, Taehee Whang, W. Choi, Hyung-min Joo
{"title":"How Effective Was Unification Policy Under Park Geun-Hye Government? :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Attitudes on Unification in 2013 and 2015","authors":"Y. Choi, Taehee Whang, W. Choi, Hyung-min Joo","doi":"10.18031/JIP.2016.06.21.1.5","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6.06.21.1.5","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26 1","pages":"5"},"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6-06-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377759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5-04-30DOI: 10.18031/JIP.2015.04.20.1.135
Taekyoon Kim, Seung-Chul Lee, Naeun Choi
2000년 MDGs를 넘어 Post-2015 개발의제 도출과 SDG의 17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 중 민관협력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반면, 민관협력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관대한데 비해 실질적인 이용가치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빈약한 수준이다. 향후 Post-2015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민관협력을 국제개발 사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에 배태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위험관리, 레버리지 효과, 책무성 기제, 민간부문과 ODA와의 역할관계 등이 포함된 체계적인 분석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이 축적해 온 민관협력사업의 성과와 특징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대단히 상반된 방식의 민관협력이 각각의 다자개발기구가 추구하는 비전과 정책적 환경에 따라 내부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즉, 세계은행의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기반한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커지는 데 비해 이에 대한 책무성의 무게는 불균형적으로 배분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면, UNDP의 민관협력 방식은 공적 기관으로서 UNDP가 실질적인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파트너로서 민간부문이 맡아야 할 책무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하고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책무성 소재의 명확화는 효과적인 레버리지 활용으로 개발협력의 파트너십의 분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민간재원의 활용으로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확장하고, 민간재원의 동원으로 인한 ODA의 대체효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2000年超越mdgs post - 2015开发议题达成共识和sdg的17个目标旨在履行多种机制中官民合作正在被认为是重要的,而对,官民合作的价值的评价相对宽容,对实质性이용가치和制度化的方案的讨论和分析是贫乏的水平。今后在post - 2015时代,更加积极地官民合作国际为了开发项目引入,官民合作对胚胎的多种问题应当伴随政治的分析,这是风险管理,杠杆效应,责任机制,民间部门和oda的作用关系等系统的分析框架为基础的。本研究是世界银行和undp积累的民官合作事业的成就和特点,通过比较、分析,非常相反的方式分别的官民合作的多边开发机构追求的展望和政策环境,按照内部制度化的过程用了两种类型进行了整理。也就是说,从世界银行的情况来看,立足于以新自由主义为基础的市场主义,民间部门所占的作用比重正在增大,而对此的责任感的分量却陷入了不均衡分配的两难境地。与此相反,联合国开发计划署的民官合作方式制定了相关制度,作为公共机构,联合国开发计划署可以发挥实质性的催化剂作用,同时可以更加明确地设计和委任作为开发伙伴的民间部门应该承担的责任。这种材质的明确职责性化的有效杠杆利用开发合作伙伴的分工可以效果最大化,利用民间资金的提供全球公共产品,为扩张,民间资金的动员而引发的oda的대체효과发生积极可以控制。
{"title":"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World Bank and UNDP Compared","authors":"Taekyoon Kim, Seung-Chul Lee, Naeun Choi","doi":"10.18031/JIP.2015.04.20.1.135","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5.04.20.1.135","url":null,"abstract":"2000년 MDGs를 넘어 Post-2015 개발의제 도출과 SDG의 17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 중 민관협력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반면, 민관협력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관대한데 비해 실질적인 이용가치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빈약한 수준이다. 향후 Post-2015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민관협력을 국제개발 사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에 배태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위험관리, 레버리지 효과, 책무성 기제, 민간부문과 ODA와의 역할관계 등이 포함된 체계적인 분석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이 축적해 온 민관협력사업의 성과와 특징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대단히 상반된 방식의 민관협력이 각각의 다자개발기구가 추구하는 비전과 정책적 환경에 따라 내부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즉, 세계은행의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기반한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커지는 데 비해 이에 대한 책무성의 무게는 불균형적으로 배분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면, UNDP의 민관협력 방식은 공적 기관으로서 UNDP가 실질적인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파트너로서 민간부문이 맡아야 할 책무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하고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책무성 소재의 명확화는 효과적인 레버리지 활용으로 개발협력의 파트너십의 분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민간재원의 활용으로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확장하고, 민간재원의 동원으로 인한 ODA의 대체효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87 1","pages":"135-175"},"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5-04-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288406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5-04-30DOI: 10.18031/JIP.2015.04.20.1.37
H. Park
{"title":"An Analysis on Logics and Tasks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to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authors":"H. Park","doi":"10.18031/JIP.2015.04.20.1.37","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5.04.20.1.37","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33 1","pages":"37"},"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5-04-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265273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5-04-30DOI: 10.18031/JIP.2015.04.20.1.71
Sung-han Kim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광대하고 경제 ·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아 지역주의의 공고화(鞏固化)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지역주의 실현을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서 소다자주의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 동북아의 소다자주의는 한중일 협력과 같은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 한미일 협력과 같은 동맹지향적 소다자주의, 한미중 협력과 같은 기능주의적 소다자주의로 나눌 수 있다. 동맹과 다자안보협력 모두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적 양상이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소다자주의를 한미동맹과 다자협력 외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발히 운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한일 간의 직접적 안보협력이 난망한 현재 구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활용하여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견인(牽引)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협력은 이미 정상회담을 수차례 개최할 정도로 제도화가 구축된 상황이므로 모멘텀을 잘 살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미중협력을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 · 중 양국이 한국을 건너뛰고(Korea passing) 분단을 고착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itle":"Three Trilateral Dynamics in Northeast Asia: Korea-China-Japan, Korea-US-Japan, and Korea-US-China Relations","authors":"Sung-han Kim","doi":"10.18031/JIP.2015.04.20.1.71","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5.04.20.1.71","url":null,"abstract":"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광대하고 경제 ·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아 지역주의의 공고화(鞏固化)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지역주의 실현을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서 소다자주의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 동북아의 소다자주의는 한중일 협력과 같은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 한미일 협력과 같은 동맹지향적 소다자주의, 한미중 협력과 같은 기능주의적 소다자주의로 나눌 수 있다. 동맹과 다자안보협력 모두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적 양상이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소다자주의를 한미동맹과 다자협력 외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발히 운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한일 간의 직접적 안보협력이 난망한 현재 구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활용하여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견인(牽引)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협력은 이미 정상회담을 수차례 개최할 정도로 제도화가 구축된 상황이므로 모멘텀을 잘 살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미중협력을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 · 중 양국이 한국을 건너뛰고(Korea passing) 분단을 고착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74 1","pages":"71-95"},"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5-04-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9060340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5-04-30DOI: 10.18031/JIP.2015.04.20.1.211
Sunhee Park
{"title":"Muslims in France: Republicanism and Cultural Conflict","authors":"Sunhee Park","doi":"10.18031/JIP.2015.04.20.1.211","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5.04.20.1.211","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351 1","pages":"211"},"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5-04-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657788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5-04-30DOI: 10.18031/jip.2015.04.20.1.177
Y. Kim
미중 관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은 1950년대부터 꾸준히 이러한 현상의 등장을 예견해왔고, 이에 대한 국가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국제 관계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예측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따라서 세력전이론의 과학적 · 합리적 이론으로서의 의미와 현실 국제 정치에 대한 적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 · 미 관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영향력과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미중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국제 정치 이론으로서 세력전이론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연구자들이 세력전이론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title":"The Evolution of Power Transition Theory: A Critical Review","authors":"Y. Kim","doi":"10.18031/jip.2015.04.20.1.177","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5.04.20.1.177","url":null,"abstract":"미중 관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은 1950년대부터 꾸준히 이러한 현상의 등장을 예견해왔고, 이에 대한 국가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국제 관계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예측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따라서 세력전이론의 과학적 · 합리적 이론으로서의 의미와 현실 국제 정치에 대한 적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 · 미 관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영향력과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미중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국제 정치 이론으로서 세력전이론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연구자들이 세력전이론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14 1","pages":"177-209"},"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5-04-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771905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5-01-01DOI: 10.18031/JIP.2015.12.20.2.67
Kim, Hyunjung
{"title":"After the EU Sovereign Debt Crisis, the Effects of Labour Migration on Regional Economies in European Union: Focused on Scale and Diversity of Labour Migration in the EU","authors":"Kim, Hyunjung","doi":"10.18031/JIP.2015.12.20.2.67","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5.12.20.2.67","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29 1","pages":"67-99"},"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5-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337912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5-01-01DOI: 10.18031/jip.2015.12.20.2.35
Hyunjoo Cho, Eum Mi Kim, Heon-Joo Jung
{"title":"An Exploratory Analysis of South Korea’s Multi-bilater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authors":"Hyunjoo Cho, Eum Mi Kim, Heon-Joo Jung","doi":"10.18031/jip.2015.12.20.2.35","DOIUrl":"https://doi.org/10.18031/jip.2015.12.20.2.35","url":null,"abstract":"","PeriodicalId":46527,"journal":{"name":"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volume":"104 1","pages":"35-65"},"PeriodicalIF":2.0,"publicationDate":"2015-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772928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1,"RegionCategory":"社会学","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