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20-01-01DOI: 10.17327/IPPA.2020.34.1.003
Jaeyong Lee, Jisoo Kim
{"title":"The Co-Production of Public Services in South Korea: Defining the Concept and Classifying the Types","authors":"Jaeyong Lee, Jisoo Kim","doi":"10.17327/IPPA.2020.34.1.003","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20.34.1.003","url":null,"abstract":"","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123 1","pages":"47-74"},"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091683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0-01-01DOI: 10.17327/IPPA.2020.34.1.001
S. Park, K. Bae
{"title":"A Study on the E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Particip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 Focus on the Moderating Efect of Inclusion","authors":"S. Park, K. Bae","doi":"10.17327/IPPA.2020.34.1.001","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20.34.1.001","url":null,"abstract":"","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50 1","pages":"1-23"},"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695868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0-01-01DOI: 10.17327/IPPA.2020.34.1.004
이현무, 김주혁, 백재옥
{"title":"The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Current Stat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Defense R & D Program","authors":"이현무, 김주혁, 백재옥","doi":"10.17327/IPPA.2020.34.1.004","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20.34.1.004","url":null,"abstract":"","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121 1","pages":"75-10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844006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0-01-01DOI: 10.17327/IPPA.2020.34.1.006
Hanah Cho, Kim, Junki
{"title":"연구개발비 투자 불균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authors":"Hanah Cho, Kim, Junki","doi":"10.17327/IPPA.2020.34.1.006","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20.34.1.006","url":null,"abstract":"","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22 1","pages":"131-156"},"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9105042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0-01-01DOI: 10.17327/IPPA.2020.34.1.005
Taejun Cho
{"title":"Exploratory Analysis on Strengthening Public Professionalism: Focusing on Institution for Improving Public Professionalism","authors":"Taejun Cho","doi":"10.17327/IPPA.2020.34.1.005","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20.34.1.005","url":null,"abstract":"","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81 1","pages":"101-129"},"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931914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0-01-01DOI: 10.17327/IPPA.2020.34.2.004
Jeonghyeun Ko
{"title":"A Study on Implementing Blockchain E-Government in South Korea","authors":"Jeonghyeun Ko","doi":"10.17327/IPPA.2020.34.2.004","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20.34.2.004","url":null,"abstract":"","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10 1","pages":"95-119"},"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0-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9104125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12-01DOI: 10.17327/ippa.2019.33.4.002
전영태, LeeYongKyu
본 연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 대해 Kingdon이 제시한 다중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것이 정책 산출물로 이어지는 동태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이 시장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단통법에서는 거시적 정책리더(대통령과 청와대)와 미시적 정책리더(국회의원)가 상이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점도 각기 달랐다. 셋째, 단통법 제정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는 자신의 이익을 지켜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판매상은 도산하는 점포들이 증가하였고, 국민도 가계에서의 통신비 비중은 감소하지 않았다. 넷째, 현 단통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으므로, 통신서비스가 5G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2020년이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개선할 시점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은 기존 이론이나 경험과 크게 배치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거시적 정책리더, 미시적-형식적 정책리더, 미시적-실질적 정책리더가 명확히 존재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title":"‘단통법’ 제정 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authors":"전영태, LeeYongKyu","doi":"10.17327/ippa.2019.33.4.002","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4.002","url":null,"abstract":"본 연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 대해 Kingdon이 제시한 다중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것이 정책 산출물로 이어지는 동태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이 시장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단통법에서는 거시적 정책리더(대통령과 청와대)와 미시적 정책리더(국회의원)가 상이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점도 각기 달랐다. 셋째, 단통법 제정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는 자신의 이익을 지켜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판매상은 도산하는 점포들이 증가하였고, 국민도 가계에서의 통신비 비중은 감소하지 않았다. 넷째, 현 단통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으므로, 통신서비스가 5G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2020년이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개선할 시점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은 기존 이론이나 경험과 크게 배치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거시적 정책리더, 미시적-형식적 정책리더, 미시적-실질적 정책리더가 명확히 존재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58 1","pages":"29-53"},"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393819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12-01DOI: 10.17327/ippa.2019.33.4.003
김형아, Park Su Been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표준 및 표준화 정책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함을 설파하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 ICT 정책의 기조에 따라 이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지난 16년 동안 ICT 분야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이 분야의 국가표준 규모와 국제표준 제안 수가 꾸준하게 상승했다. 실증분석을 위해 교차상관함수(cross-correla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두 시계열 변수(R&D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g=0과 1). 그러나 정부가 표준관리방식을 시장주의 방식으로 바꾼 후에는 국제표준 제안 수가 감소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결과는 표준정책이 기술의 발전, 국가의 지원, 시장의 완숙이라는 세 요소의 접합점에서 성공을 이룬다고 가정했을 때, 국제표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기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완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흐름(stream)이므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title":"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ICT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의 상관관계 연구","authors":"김형아, Park Su Been","doi":"10.17327/ippa.2019.33.4.003","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4.003","url":null,"abstract":"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표준 및 표준화 정책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함을 설파하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 ICT 정책의 기조에 따라 이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지난 16년 동안 ICT 분야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이 분야의 국가표준 규모와 국제표준 제안 수가 꾸준하게 상승했다. 실증분석을 위해 교차상관함수(cross-correla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두 시계열 변수(R&D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g=0과 1). 그러나 정부가 표준관리방식을 시장주의 방식으로 바꾼 후에는 국제표준 제안 수가 감소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결과는 표준정책이 기술의 발전, 국가의 지원, 시장의 완숙이라는 세 요소의 접합점에서 성공을 이룬다고 가정했을 때, 국제표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기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완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흐름(stream)이므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79 1","pages":"55-78"},"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384571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12-01DOI: 10.17327/IPPA.2019.33.4.004
문동진
{"title":"A Study on the Impact of Agglomeration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ocusing on Cities in Gyeonggi Province","authors":"문동진","doi":"10.17327/IPPA.2019.33.4.004","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4.004","url":null,"abstract":"","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40 1","pages":"79-118"},"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198382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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