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9-09-01DOI: 10.17327/ippa.2019.33.3.007
김미진, 최동근
본 연구는 무역에 있어 비관세조치(NTM)중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TBT)을 중점으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간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제통상법적 해석과 협상, 사례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제도, 담당 정부부처와 기관, 프로세스 등의 그 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EU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이행 및 대응체계를 OECD의 규제관리체계와 관련 연구를 원용하여 제도적 측면, 기관적 측면, 과정적 측면, 지원수단적 측면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및 기술규제 대응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의 TBT 대응체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주요국의 TBT 대응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표준법을 근거로 표준부처(기관)가 외국시장(수출)의 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표준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통상법을 근거로 통상부처가 외국시장(수출)의 규제 대응에 주력하는 ‘통상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통상(TBT)관련 총국 규칙을 근거로 시장감시 부처가 외국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집중 견제하는 ‘통상기반 수입감시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WTO/TBT 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국내법이 없어 제도적 근거와 부처의 역할은 제한적이나, 주요 수출시장의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제한적 수출지향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지역기구인 EU는 통상법령(지침)에 근거하여, EU 역내 교역 촉진 및 수출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통상기반 수입·수출복합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의 TBT 정책개선 측면에서는 무역 관련 법령에 TBT 관련 조항의 보완을 검토하고 TBT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방안과, 범부처간 TBT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의 신설과 관련 부처의 TBT 이행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itle":"주요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비교 연구:OECD 규제관리체계를 활용하여","authors":"김미진, 최동근","doi":"10.17327/ippa.2019.33.3.007","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3.007","url":null,"abstract":"본 연구는 무역에 있어 비관세조치(NTM)중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TBT)을 중점으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간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제통상법적 해석과 협상, 사례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제도, 담당 정부부처와 기관, 프로세스 등의 그 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EU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이행 및 대응체계를 OECD의 규제관리체계와 관련 연구를 원용하여 제도적 측면, 기관적 측면, 과정적 측면, 지원수단적 측면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및 기술규제 대응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의 TBT 대응체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u0000주요국의 TBT 대응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표준법을 근거로 표준부처(기관)가 외국시장(수출)의 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표준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통상법을 근거로 통상부처가 외국시장(수출)의 규제 대응에 주력하는 ‘통상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통상(TBT)관련 총국 규칙을 근거로 시장감시 부처가 외국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집중 견제하는 ‘통상기반 수입감시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WTO/TBT 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국내법이 없어 제도적 근거와 부처의 역할은 제한적이나, 주요 수출시장의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제한적 수출지향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지역기구인 EU는 통상법령(지침)에 근거하여, EU 역내 교역 촉진 및 수출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통상기반 수입·수출복합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u0000우리의 TBT 정책개선 측면에서는 무역 관련 법령에 TBT 관련 조항의 보완을 검토하고 TBT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방안과, 범부처간 TBT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의 신설과 관련 부처의 TBT 이행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25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9073086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9-01DOI: 10.17327/ippa.2019.33.3.001
김천권, 정진원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이 한국사회에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런 주장과는 달리 저출산은 한국사회의 한 단계 성장과 재구성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위기논거는 주로 인구학계, 정부, 정치인, 언론 등에 의해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저출산의 메가트렌드를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제안하였다.
{"title":"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 재앙인가 기회인가?","authors":"김천권, 정진원","doi":"10.17327/ippa.2019.33.3.001","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3.001","url":null,"abstract":"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이 한국사회에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런 주장과는 달리 저출산은 한국사회의 한 단계 성장과 재구성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위기논거는 주로 인구학계, 정부, 정치인, 언론 등에 의해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저출산의 메가트렌드를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제안하였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13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435525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9-01DOI: 10.17327/ippa.2019.33.3.006
J. Lee
{"title":"Explaining Mechanisms of Charter School Policy Implementation: Ostrom’s IAD Framework","authors":"J. Lee","doi":"10.17327/ippa.2019.33.3.006","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3.006","url":null,"abstract":"","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12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596736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6-01DOI: 10.17327/ippa.2019.33.2.010
황동연, Kwi-Hee Bae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식･비공식적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지방의회의 위상이라 한다. 지방의회의 현실은 중앙-지방 간 일방적인 관계로 인한 지방정책 결정범위에 대한 제약과 지방집행부-지방의회의 권한 불균형으로 지방의회 존재의 본질인 지방집행부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대의역량, 입법역량, 정책역량, 행정관리에 대한 분석결과 대의역량, 행정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입법역량 및 정책역량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개인･조직차원의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원들의 역량은 개인별 사회적 배경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인별 역량진단을 통하여 개인 각자의 역량에 따른 단계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의원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좌･전문･자문 인력 등 인적지원과 입법정보시스템 도입 등의 물리적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방의원의 역량은 지방의회의 법･제도적인 측면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제도변화가 요구된다.
{"title":"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원 역량강화 방안: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authors":"황동연, Kwi-Hee Bae","doi":"10.17327/ippa.2019.33.2.010","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2.010","url":null,"abstract":"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식･비공식적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지방의회의 위상이라 한다. 지방의회의 현실은 중앙-지방 간 일방적인 관계로 인한 지방정책 결정범위에 대한 제약과 지방집행부-지방의회의 권한 불균형으로 지방의회 존재의 본질인 지방집행부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대의역량, 입법역량, 정책역량, 행정관리에 대한 분석결과 대의역량, 행정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입법역량 및 정책역량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u0000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개인･조직차원의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원들의 역량은 개인별 사회적 배경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인별 역량진단을 통하여 개인 각자의 역량에 따른 단계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의원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좌･전문･자문 인력 등 인적지원과 입법정보시스템 도입 등의 물리적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지방의원의 역량은 지방의회의 법･제도적인 측면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제도변화가 요구된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102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586954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6-01DOI: 10.17327/IPPA.2019.33.2.007
김양이, 이연숙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가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의 노인복지관 18개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815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유의표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행복감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자기효능감도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둘째, 사회적지지에서 자기효능감에 이르는 경로, 자기효능감에서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 사회적지지에서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 중에서 전문가지지가 노인의 행복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친구지지는 노인의 행복감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요인으로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사회적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도 증진시키고 행복감도 향상시키는 방안과 친구지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title":"장애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authors":"김양이, 이연숙","doi":"10.17327/IPPA.2019.33.2.007","DOIUrl":"https://doi.org/10.17327/IPPA.2019.33.2.007","url":null,"abstract":"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가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의 노인복지관 18개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815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유의표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행복감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자기효능감도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둘째, 사회적지지에서 자기효능감에 이르는 경로, 자기효능감에서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 사회적지지에서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 중에서 전문가지지가 노인의 행복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친구지지는 노인의 행복감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요인으로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사회적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도 증진시키고 행복감도 향상시키는 방안과 친구지지를 강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27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261997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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