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9-06-01DOI: 10.17926/kaolp.2019.19.2.281
JinHee Hong
{"title":"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authors":"JinHee Hong","doi":"10.17926/kaolp.2019.19.2.281","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281","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2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86876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3-01DOI: 10.17926/kaolp.2019.19.1.229
Kim SungPill
{"title":"Sachmangel und BGB","authors":"Kim SungPill","doi":"10.17926/kaolp.2019.19.1.229","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1.229","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2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868392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3-01DOI: 10.17926/kaolp.2019.19.1.1
이상명
{"title":"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authors":"이상명","doi":"10.17926/kaolp.2019.19.1.1","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1.1","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2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127564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3-01DOI: 10.17926/kaolp.2019.19.1.25
유희겸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OECD 가입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1만 명이 넘는다. 2016년 한 해 자살 사망자 수는 13,092명이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46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OECD 평균인 12.1명보다 약 2.4배 높은 28.7명이며, 2위인 헝가리(19.4명)보다도 1.5배 많은 수치이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성공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우선 자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있다.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과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며, 고위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 등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와 외국의 자살예방대책을 살펴보고,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살예방대책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자살이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버리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과감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살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복지 차원의 거시적 접근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예방할 수 있다. 즉 응급한 위기에 놓인 개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리적 문제에 개입하여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시급한 일이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접근이다. 동시에 정신치료로 해결될 수 없는 자살 원인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살 만한 사회로 만드는 거시적 접근이 궁극적으로 추구돼야 한다. 이러한 접근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과 노력을 조직하여 운용하는 역할을 국가가 다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자살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겠지만,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title":"A Study on the Legal Policy-based Improvement Plan for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authors":"유희겸","doi":"10.17926/kaolp.2019.19.1.25","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1.25","url":null,"abstract":"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OECD 가입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1만 명이 넘는다. 2016년 한 해 자살 사망자 수는 13,092명이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46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OECD 평균인 12.1명보다 약 2.4배 높은 28.7명이며, 2위인 헝가리(19.4명)보다도 1.5배 많은 수치이다. \u0000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성공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우선 자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있다.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과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며, 고위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 등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u0000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와 외국의 자살예방대책을 살펴보고,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살예방대책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자살이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버리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과감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u0000자살예방을 위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살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복지 차원의 거시적 접근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예방할 수 있다. 즉 응급한 위기에 놓인 개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리적 문제에 개입하여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시급한 일이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접근이다. 동시에 정신치료로 해결될 수 없는 자살 원인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살 만한 사회로 만드는 거시적 접근이 궁극적으로 추구돼야 한다. 이러한 접근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과 노력을 조직하여 운용하는 역할을 국가가 다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자살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겠지만,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3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03631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3-01DOI: 10.17926/kaolp.2019.19.1.195
Kye Chan We
{"title":"Geschäftsfähigkeit von Minderjährigen und Onlinespiele","authors":"Kye Chan We","doi":"10.17926/kaolp.2019.19.1.195","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1.195","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816092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3-01DOI: 10.17926/kaolp.2019.19.1.171
김판기
{"title":"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authors":"김판기","doi":"10.17926/kaolp.2019.19.1.171","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1.171","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4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15008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3-01DOI: 10.17926/KAOLP.2019.19.1.53
박효근
행정질서벌은 개별법상의 행정상 보고·신고 및 등록의무위반 또는 주정차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금이나 과징금과도 성격상 구별되며, 이행강제금이나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소송법상의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분석하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규정하여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적법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성에 있어서도 심신상의 이유로 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질서벌의 체계와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교법적으로는 행정질서벌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행정질서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를 법률에서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부과기준을 적정화함으로써 형평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태료 납부실적을 참고할 때 과태료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특성에 맞는 징수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부과처분청도 행정쟁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title":"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authors":"박효근","doi":"10.17926/KAOLP.2019.19.1.5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1.53","url":null,"abstract":"행정질서벌은 개별법상의 행정상 보고·신고 및 등록의무위반 또는 주정차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금이나 과징금과도 성격상 구별되며, 이행강제금이나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소송법상의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분석하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규정하여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적법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성에 있어서도 심신상의 이유로 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질서벌의 체계와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교법적으로는 행정질서벌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행정질서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를 법률에서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부과기준을 적정화함으로써 형평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태료 납부실적을 참고할 때 과태료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특성에 맞는 징수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부과처분청도 행정쟁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58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97759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12-01DOI: 10.17926/kaolp.2018.18.4.105
김종세
{"title":"Unconstitutionality about restraint on abandonment of nationality in Korea nationality Act","authors":"김종세","doi":"10.17926/kaolp.2018.18.4.105","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8.18.4.105","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2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70571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8-12-01DOI: 10.17926/kaolp.2018.18.4.373
CHO WonYong
{"title":"Activation of civic education thru constitutional law related education - focusing on representative system -","authors":"CHO WonYong","doi":"10.17926/kaolp.2018.18.4.37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8.18.4.373","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4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77484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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